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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해부터는 달라져요~” 2017년 생활 속 달라진 제도 6가지

2017.01.05

새롭게 만들어진 제도, 뭐가 있을까? 2017년 실생활 속 달라진 제도!

2017년 새해 달라지는 제도! 생활에 필요한 정보만 쏙쏙~

매년 새해가 되면 다양한 제도가 바뀌고, 새로운 법이 개정되는데요. 그 중 내게 도움이 될 만한 정보는 무엇이 있는지 궁금하시죠? 출산 휴가 급여 상향 조정, 최저 임금 인상, 개인 정보 기입 제한 등 알아두면 좋은 제도들을 모아봤습니다!


출산 휴가 급여 상향 조정

출산 휴가 급여 상향 조정

저출산, 인구 감소가 사회 문제로 대두되면서 보육 분야의 세금 혜택에 대한 관심도 늘고 있는데요. 출산 전후 휴가 급여 상한액이 135만 원에서 150만 원으로 상향 조정 됐습니다. 대상은 출산 전후 휴가, 유산•사산 휴가를 사용한 근로자이며, 근속기간과 근로형태, 직종 등에 관계없이 모두 부여 받을 수 있어요.

급여는 휴가 시작일 이후 1개월부터 휴가 종료일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하는데요. 출산 전, 후 산모와 아이의 건강을 안전하게 보장하기 위해 만들어진 제도! 임산부라면 꼭 알아두는 게 좋겠죠?

더불어 저소득 한부모가족 아동 양육비 역시 만 12세 미만 월 10만 원 지원에서 만 13세 미만 월 12만 원으로 인상된답니다.

 

최저임금 7.3% 오른 6,470원

최저임금 7.3% 오른 6,470원

2017 정유년, 달라지는 자동차 제도는?

새해에는 지난해보다 7.3% 인상된 6,470원의 최저임금을 받을 수 있는데요. 이를 일급으로 환산하면 8시간 기준으로 5만1,760원, 월급으로 환산하면 주당 40시간 기준(주당 유급주휴 8시간 포함)으로 월 135만2,230원이 됩니다.

임시직, 일용직, 시간제 근로자, 외국인근로자 등 고용형태나 국적에 관계없이 모두 최저임금을 적용 받을 수 있어요.

매년 정해지는 최저임금과 별도로 일부 지자체에서는 생활임금을 따로 정해 고시하고 있는데요. 생활임금이란, 근로자가 여유 있는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최저임금보다 높은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도록 하는 제도를 말한답니다. 서울시의 경우는 새해 생활임금은 최저임금 6,470원보다 1,727원이 높은 8,197원으로 정해졌는데요. 이에 따라 서울시 생활임금 적용 근로자는 월 171만3,173원으로 작년보다 21만9,868원이 인상된 임금을 받게 됩니다. 새해 처음으로 생활임금 제도를 도입한 과천시의 경우에도 최저임금 6,470원보다 1,330원 많은 7,800원을 생활임금으로 확정했어요!

또한, 급속한 고령화로 인한 각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정년 60세 의무화를 시행합니다. 기존 300인 이상 사업장과 공공기관에 이어 새해부터는 전국의 모든 사업장에서 실시되는데요. 인구 고령화가 매우 높은 일본의 경우 이미 60세 정년을 시행 중이며, 현재 65세 정년도 추진 중이라고 합니다.

 

2017 정유년, 달라지는 자동차 제도는?

2017 정유년, 달라지는 자동차 제도는?

새해부터 서울시에서 노후 경유차 운행을 제한해요. 대신 노후 경유차를 폐차하고 신차를 구입할 경우엔 개별소비세를 지원받는답니다. 과태료도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다고 하니, 이전보다 훨씬 간편해졌죠? 물론 과태료를 받는 일 자체가 없어야겠지만 말이죠.


공무원 시험 자격증 가산점 폐지

공무원 시험 자격증 가산점 폐지

2017년부터 공공 취업 시험 제도가 변화될 예정이에요. 특히 공무원 시험 자격증 가산점이 폐지되면서 워드, 컴활, 정보 관련 기능사 등 면허 소지자에게 부여되는 추가 가산점 포인트가 사라졌어요! 가산점을 얻기 위해 컴퓨터 관련 자격증을 따려고 공을 들였다면, 새해부터는 그런 걱정 안 하셔도 될 듯합니다. 0.5~1% 가산점의 경우에는 시험 1문제~2문제를 더 열심히 공부해서 좋은 점수를 얻는 게 더 유리하겠죠? 더불어 지방직 시험에 대한 주거지 제한 요건도 3년 이상으로 늘어났답니다.

 

주택용 소화기 및 단독경보형 감지기 설치 의무화

주택용 소화기 및 단독경보형 감지기 설치 의무화

최근 3년간 전체 화재의 24.3%, 화재사망자의 60.7%가 주택에서 발생했다고 합니다. 특히, 전체 주택화재 사망자수 중 83.5%가 단독주택에서 발생했는데요. 그렇다면, 주택에서 일어나는 화재의 원인은 무엇일까요? 최근 5년간 발생한 화재의 원인을 살펴보면, 전기 23%, 담배 15%, 용접 및 불티 9%, 음식물 조리기가 8% 순으로 나타났어요.

이 외에도 부주의, 방화 등 예측할 수 없는 다양한 순간에 화재가 발생하기 때문에 모든 주택이 사고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사실! 잊지 말고, 주의를 기울여야겠죠? 주택 화재는 심야 등 취약 시간대에 발생률이 높고 화재발생에 대한 조기 인지 부족 및 초기 진입이 힘들기 때문에 많은 인명피해가 발생하는데요.

이를 줄이기 위해, 주택용 소방시설(소화기, 단독경보형 감지기) 설치관련 법령이 2012년2월5일부터 시행되어, 그 이후 신축, 증축 개축된 주택은 현재 적용 중에 있습니다. 해당 법령 시행 전의 주택에 대해서는 2017년 2월5일부터 적용되기 때문에, 2월 4일까지는 반드시 설치하셔야 해요! 단독주택, 다가구주택,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등이 설치 대상에 포함됐는데요. 단독경보형 감지기와 소화기를 세대별, 층별 1개 이상 설치해야 하니 잊지 말고 확인하세요.

 

입사 이력서에 과도한 개인 정보 기입 제한

입사 이력서에 과도한 개인 정보 기입 제한

행정자치부는 목적이 명확하지 않거나 과도한 개인 정보 수집 관행을 개선하기 위해 ‘개인 정보 수집 최소화 가이드라인’을 적용합니다. 2017년부터 기업과 공공기관에서 불필요한 개인 정보 수집이 제한되는데요. 입사 지원서와 이력서에 부모님의 직업을 기재하지 않아도 됩니다. 키, 몸무게 등과 같이 채용 계약과 관련 없는 내용도 적을 필요가 없어요.

이 밖에 2017년 새롭게 신설된 제도는 ▲다중이용시설 민방위경보 전달 방법(구내방송) ▲기초연금 수급 희망자 이력 관리 제도 시행 ▲직장어린이집 설치 의무 미이행에 대한 이행명령 및 이행강제금 제도 시행 ▲농업인 월급제 ▲여성농업인 맞춤형 복지 지원 ▲주민번호 유출 시 변경 가능 등이 있어요.

아는 것이 힘! 새로운 제도를 미리 알고 있다면 생활하는데 좀 더 편리하겠죠? 실생활 속 바뀌는 제도를 잘 알아두셔서 정유년 새해를 알차게 보내세요~

 

 (출처: 삼성화재 블로그
http://blog.samsungfire.com/3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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